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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반세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등 사업을 운영하며 만나는 세금, 기장과 세무대리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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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비로 낸 부가세, 사업비로 인정될까요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계상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은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사업비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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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이전 세무대리인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챙길 자료는 홈택스에서 직접 받는 신고서·전자세금계산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는 전표·원장·고정자산대장·급여대장, 사업자가 보관하는 원본 증빙의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장부 5년 보존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인계 요청의 근거는 민법 위임 규정입니다. 변경 시점과 요청 목록, 세무회계 환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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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집에 대표가 살아도 되나요 — 국세청 법인 보유 주택 조사로 본 기준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 세무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표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라면 법인 명의 집의 무상·저가 거주는 시가 임대료 차액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 관리비·임차료·재산세 손금불산입으로 이어집니다. 지분·임대료·비용별 점검 항목과 계산 예시를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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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이번 10월 예정신고 때 신청하면 언제 돌려받나요

인테리어·장비 같은 사업 설비를 들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생긴 일반과세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는 기한 후 15일 이내인 11월 10일까지 환급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사유, 예정고지 대상자의 신청, 매월 조기환급,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때와의 차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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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되찾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이직한 뒤 새 회사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까지 이어지므로 남은 기간은 지금 신청하고, 지난 연도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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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로 가산세가 달라진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속 붙습니다. 원천세는 이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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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문 닫을 때, 폐업신고만 할까 청산까지 할까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뒀다고 알리는 절차이고, 법인은 해산·청산·등기를 마쳐야 사라집니다. 폐업만 했을 때 남는 신고·등기 의무,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의제배당 세금,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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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낼까 추계액으로 신고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세액의 절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계산·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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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장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세무조정료와 업무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법

사업자 기장 견적을 비교할 때 월 기장료만 보지 말고 세무조정료, 플랫폼 자료정리, 월별·분기별 보고, 예외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계약 전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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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대보험을 거부하면 — 사장님이 대신 지는 4가지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에 넣지 않아도 가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대 3년치 소급 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과태료·퇴직금·인건비 비용처리로 이어집니다.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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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잃는 3가지 — 가산세는 그중 가장 작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0.2%보다 세액감면 배제에서 더 크게 잃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기한 6개월, 미신고 가산세 계산 방식, 성실사업자 자격, 그리고 지금 신고하면 어디까지 회복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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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두 가지 계산방법의 차이, 계산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첨부서류 부담, 분납·기한연장·납부지연가산세 구조와 면제 대상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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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지출인데 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는 다른 기준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사업용 지출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를 2×2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못 뺀 매입세액의 비용 처리와 오공제 가산세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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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슈퍼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보는 것 — 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항목

법인 슈퍼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불산입 요건을 정리합니다. 업무전용보험·운행기록부·800만원 한도, 명세서 가산세, 사적사용 적발 시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1차 법령 근거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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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완전정리 —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하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5억원을 초과하면 6월 1~30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도 합산 대상이며, 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소명·형사처벌·명단공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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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받은 해외 용역 대금, 부가세 영세율이 안 되는 이유 — 외국환은행 수취요건과 대응방안

해외 용역 대금을 페이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의 영세율 요건, 외국환은행 수취요건과 페이팔이 막히는 이유, 추징 세액과 외화입금증명서 대응방안을 회계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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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시리즈 ①] 가족법인, 정말 절세가 될까 — 만들기 전 알아야 할 기초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일반 법인일 뿐,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법인의 정의와 절세 원리 3축, 2026년 법인세율 10%·소규모 가족법인 20% 단일세율 함정, 정상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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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사업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절세가 될까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합산과세되는 구조

가족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요건, 주된 공동사업자 합산, 연대납세의무, 40% 가산세와 최장 10년 부과제척기간까지 회계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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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약식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5월에 되찾는 방법

중도퇴사자는 회사 약식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 핵심 공제가 누락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환급 가능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환급 시뮬레이션, 경정청구 절차를 회계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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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읽는 법 — 한글 신고안내유형 12가지 완전 해설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신고안내유형(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모두채움 등)의 한글 표기와 기장의무, 경비율, 신고기한, 가산세 구조를 공인회계사가 법령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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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유용과 국세청 전수검증 — 세금 추징, 가산세, 금융 제재까지 완벽 정리

2026년 국세청 전수검증 대상 사업자 대출 유용. 세금 추징 구조, 가산세, 금융 제재, 자진시정 절차까지 완벽 정리. 법인·개인사업자 추징 기준 및 계산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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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 전략 — 2026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최적 배분 방법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급여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율을 크게 넘지 않는 구간까지 급여를 두고,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며,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10 × 근속연수)를 고려해 퇴직금 채널을 설계하는 것이 급여·배당 설계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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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급 — 신고 방법부터 절세 전략까지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는 선납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3,600만 원 또는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환급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이면 장부 작성과 경비 증빙이 핵심입니다. 2025년 귀속 신고 기간과 계산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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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 선정 구조부터 가산세 계산까지

법인세 신고 후에도 국세청은 전산분석으로 조사 대상을 고릅니다. 2026년 국세청 중점검증항목 10개와 세무조사 대표 사유 7가지를 기준으로 법인카드·가지급금·매출 누락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대비의 핵심입니다. 가산세 계산 사례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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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완벽 가이드 — 종류·제출 기한·가산세 총정리

원천세 신고를 했어도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별로 연 1회·반기·매월로 기한이 다르고, 미제출 가산세는 일반 1%, 간이·일용 0.25%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내면 연간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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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 처리 가이드 — 놓치면 가산세, 기한별 완전 정리

폐업신고를 해도 세금 의무는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지급명세서는 유형별로 다음 달 또는 다음다음 달 말일,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이고 4대보험은 별도로 탈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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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가이드 — 세율·계산법·절세 준비까지 한눈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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