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매출금, 올해 결산에서 대손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한 뒤, 결산을 앞두고 그 외상매출금을 올해 비용으로 털어 낼 수 있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자주 확인됩니다. 장부에서 채권을 지우는 것과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어서, 같은 채권이라도 처리한 해에 따라 손금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올해 법인세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가 생긴 해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유형인지, 거래처 폐업·부도·회수기일 2년 경과처럼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해에 귀속되는 유형인지에 따라 올해 처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아 둔 법인은 대손금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올해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12월 결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 가진 외상매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결산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등은 다름)이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대손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으면 법인세에서도 바로 인정되나요?

회계와 세법은 대손을 다르게 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되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7의2). 즉 회계에서는 회사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비용을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은 다릅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만 대손금으로 보고, 그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습니다. 장부에 대손상각비를 적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사유에 해당하면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연도가 정해지는 사유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대손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 사유를 호별로 열거합니다. 외상매출금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사유를 추리면 다음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유마다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어느 해의 비용인가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외상매출금의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면 3년이고, 국세청도 공사미수금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청구·압류·승인처럼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법률 판단이므로 채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장부에 적지 않았더라도 그 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반대로 그 해를 지나 다음 해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적으면 다음 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해의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그 해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이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거래처가 갚을 수 있는데도 회수 조치 없이 시효만 지나면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 사유라고 해서 채권을 그냥 두었다가 시효가 지나면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회신 당시 용어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대손금처럼 전액 손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채권에는 회수를 위해 한 조치(예를 들어 청구서·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재산 조회)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 채권뿐 아니라 다음 절의 폐업·부도 채권에서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일부로도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났다면 올해 장부에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의 사업 폐지(제8호),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제9호),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제11호)은 모두 제3항 제2호의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사유가 생겼더라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해 손금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나중에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가 완성된 해로 귀속이 정해지므로, 그 해 신고가 끝난 뒤라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하고 회수 조치가 없었다면 임의 포기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거래처 폐업을 이유로 할 때는 폐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8호는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요건으로 하므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봅니다. 공부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재산 같은 사정은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어떻게 맞추나요?

대손충당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손에 대비해 결산 때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두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는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전기말 채권가액)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결산 때 적게 쌓았다고 해서 나중에 경정청구로 더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대손이 확정되면 회계와 세법 모두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회계는 충당금이 부족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법인세법도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합니다. 전기에 충당금으로 이미 손금이 된 부분은 당기에 다시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당기 손금은 충당금을 넘는 대손상각비 부분입니다.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결산 마감 전에 거래처별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올해 처리할 채권과 이미 귀속이 정해진 채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별 미회수 채권의 발생일, 회수기일, 마지막 입금일, 일부 변제·지급명령 등 시효 중단 사실을 정리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3년 또는 5년)을 채권별로 확인해, 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완성된 해를 특정합니다. 올해 완성됐으면 올해 손금이고, 지난해에 완성됐으면 지난해 신고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3. 시효가 남은 채권은 폐업·부도·회수기일 2년 경과·소액채권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보고, 해당하면 회수불능 입증 자료(회수 조치 기록, 재산 조회, 조사보고서)를 갖춘 뒤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합니다.
4.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금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기말 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설정합니다.
5.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과 제61조 제5항이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어야 하므로, 대손 처리 후에도 채권 관리 기록은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