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60% + 순손익가치 40%로 가중평균합니다. 별도로 세무 목적이 아닌 M&A나 투자 목적이면 DCF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대상 법인의 규모, 자산 구성의 복잡성, 평가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한 보충적 평가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밀 감정평가(부동산 시가감정 포함)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 감정평가가 포함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시산표 또는 재무제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주주명부 ⑤ 정관 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⑦ 유가증권 보유 내역 ⑧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구체적인 자료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평가기준일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년 순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양수인(주식을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하면, 차액 5억원(시가의 50%)에 대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인은 실거래가액(5억원)이 아닌 시가(10억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일반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합니다(중소기업은 할증 없음).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10,000원이면 최대주주의 주식은 12,000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