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결산 전에 회사에 입금할까 대표 상여로 처리할까

연말 결산을 앞두고 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법인 대표가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하는 편이 나은지, 상여로 처리되게 두는 편이 나은지"를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 장부에 남은 금액이고, 인정이자는 그 돈에 대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입니다.

상여로 두어도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하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하며,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으면 받은 이자가 회사 수익이 되므로 회사 소득이 늘어나는 금액은 같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대표가 그 이자를 회사에 내느냐, 내지 않는 대신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더해 소득세를 내느냐입니다. 결산 전 입금으로 상여 처분을 피하려면 세법상 시가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하고, 그 돈이 이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없이 결산서에 미수이자만 올려 두는 것으로는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에서 빼고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12월 결산 법인을,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소득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받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봅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이므로, 대표가 가져간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을 회사의 소득에 더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 차액이 흔히 말하는 인정이자입니다.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차입금마다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합한 뒤 차입금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시가로 봅니다.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는 회사라면 대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연 4.6%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차입금이 있고 가중평균한 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가 되므로 인정이자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자는 빌려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생기므로, 연중에 인출과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별 잔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자를 받지 않은 채 결산을 마치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를 익금(세법상 회사 소득)에 산입합니다.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가 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데,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이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것을 흔히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입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26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라면 대표의 2026년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한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표의 2026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대표의 소득세 신고에도 이 상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이자를 받든 받지 않든 남는 것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이자 가운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대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대표에게서 인정이자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인정이자와 별개로 이 법인세 부담이 계속됩니다.

결산 전에 입금하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대표가 시가 이상으로 계산한 이자를 회사에 실제로 냈다면 시가와의 차액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회사 소득에 더할 금액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받은 이자는 회사의 이자수익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금할 때는 이자율·이자지급일·상환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갖추고, 통장에 이자 명목으로 입금 기록을 남겨 두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산일까지 입금하지 못하고 장부에 미수이자로 올리는 방식은 약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지만,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그날 소득처분합니다(그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하는 날). 채권·채무에 대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가지급금과 이자를 넘는 대표 재산을 담보로 받아 두는 등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대표가 이 기간 안에 이자를 실제로 입금해야 상여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 약정이 없는 경우: 결산서에 미수이자를 올려도 국세청은 그 미수이자를 익금에 넣지 않고(익금불산입), 시가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대표 상여로 처분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약정 없이 장부에 미수수익만 남기는 것은 상여 처분을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 이자지급일을 지나치게 먼 날로 정한 경우: 국세청은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두 방식의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연내 입금과 상여 처분을 비교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것이며, 근로소득공제의 변동,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법인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여 처분은 법인세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대표가 920만 원을 회사에 내는 대신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는 선택입니다. 대표 개인이 당장 내는 돈은 B가 적지만, 회사와 대표를 합쳐 보면 B는 A보다 소득세 220.8만 원이 더 나가고 회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대표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B의 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대표에게 이자를 낼 개인 자금이 없다면 A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가지급금 원금은 줄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결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약정 없이 이자를 받지 않은 채 결산을 마치면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가 대표 상여로 처분되므로, 결산 전에 다음 자료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지급금 날짜별 잔액: 대표의 인출·상환 내역과 날짜. 이자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생기므로 연중 변동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회사 차입금 명세: 차입처, 차입 당시 이자율, 잔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지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이력: 지난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뒤 2개 사업연도는 계속 그 이자율입니다.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기간. 약정이 없다면 미수이자 계상으로는 상여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대표의 2026년 소득: 급여와 다른 소득. 상여로 처분될 때 늘어나는 소득세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이자 입금 기록: 이미 입금한 이자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 이자 명목인지 원금 상환인지.

다음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의 이자, 약정 없이 결산이 끝난 뒤에 이자를 입금하는 경우의 처리, 대표가 회사에 낸 돈이 이자인지 원금 상환인지의 구분, 같은 대표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의 계산, 대표 개인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가지급금 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