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을 거부하면 — 사장님이 대신 지는 4가지

몇 년째 일당으로 함께 일해 온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4대보험은 넣지 말고, 그 돈만큼 급여로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가 낼 보험료도 줄고 직원이 손에 쥐는 돈도 늘어나니, 서로에게 좋은 합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한쪽에만 남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상의해서 들고 말고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게 되는데(소급징수, 지나간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부과하는 것), 그 청구서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앞으로 옵니다.

다만 그 돈을 직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직원이 아직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이 대신 지게 되는 네 가지를 밀린 보험료, 과태료, 퇴직금, 인건비 비용처리 순으로 확인합니다.
기장을 맡아 인건비 자료를 받아 보면 신고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직원이 원해서 안 넣은 건데 왜 사장님 책임인가요?

많은 사장님이 4대보험을 "회사가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쓰는 순간 그 사업장과 근로자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가입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하는 신고는 "가입시켜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가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신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애초에 없으므로 그런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얼마가, 누구에게 청구되나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4대보험 모두 3년이어서, 최대 3년치까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부담할 몫도 사용자가 급여에서 떼어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떼지 않았더라도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전액을 청구합니다.

과태료도 붙는데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법률의 "50만원 이하" 같은 금액은 상한선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위반 정도와 동기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깎이거나 더해집니다.

건강보험의 150만원은 사업장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사업장은 이미 신고되어 있고 직원 한 명만 빠뜨린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져, 두 상황을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원 몫은 급여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앞의 사례에서 349만원은 원래 직원이 낼 돈이니, 다음 달 급여에서 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빼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이고, 법원은 이 예외를 넓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공제 근거를 적어 두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이라면 동의를 받아 정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 이유가 있으면 상계를 인정하되, 그 판단은 엄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금액과 방식을 정해 통보하는 형태라면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실제로 받아낼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아낀 몇 년이,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만둔 직원 퇴직금은 안 줘도 되지 않나요?

4대보험에 넣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는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와 4주를 평균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예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서, 보험에 넣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을 받던 직원이 3년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상여나 연차수당 같은 다른 금품이 없다고 가정하고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주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미리 나누어 준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실질은 그냥 급여를 준 것인데 퇴직금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아낀 것이 맞나요?

직원에게 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를 누구에게 얼마 주었는지 적어 내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이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공단에도 그 직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세무 신고와 공단 신고가 같은 자료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면 보험 가입이 따라오고, 신고를 피하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장부에 올리지 못한 인건비만큼 소득세나 법인세가 늘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보험료를 아낀 것처럼 보였지만, 세금을 더 내고 보험료까지 소급해 무는 순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