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 장부와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넘기나요 — 전환 기준일·취득가액·수정내용연수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장부를 어느 날짜로 마감하는지, 개인의 재무상태표를 법인 장부에 그대로 옮기면 되는지, 이미 5년 넘게 감가상각한 기계를 법인에서는 몇 년으로 상각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법상 서로 다른 납세자이므로,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겨도 법인이 개인 장부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개인은 법인에 사업을 넘기기 직전까지의 장부를 마감해 개인의 소득세·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고, 법인은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양수대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새 장부에 처음부터 올립니다. 개인이 쓰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이 법인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며,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 자산은 첫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내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고른 짧은 내용연수(수정내용연수)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새로 세우고 그 법인에 사업 전부를 파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이나 법인끼리의 합병·분할은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정하는 규정이 달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장부를 법인이 이어 쓰나요, 새로 여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법상 서로 다른 납세자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이 자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세운 법인에 통째로 파는 거래이므로, 장부도 파는 쪽(개인)과 사는 쪽(법인)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장부는 양도로 끝나고, 법인의 장부는 양수로 시작합니다.

개인 쪽은 사업을 넘겨 폐업하더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가 과세기간을 줄이는 경우로 정한 것은 거주자의 사망과 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30일에 사업을 법인에 넘기고 폐업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은 개인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수입금액이 커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는 다르게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2026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법인 쪽은 설립등기일이 첫 사업연도의 시작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법인 장부의 첫 줄은 자본금 납입이고, 그다음이 개인에게서 사업을 사들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무상태표는 법인 장부에 그대로 옮겨 적는 서류가 아니라, 법인이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정하는 양수도 계약의 출발 자료로 쓰입니다.

전환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환 기준일은 개인이 사업을 법인에 넘기는 날, 곧 양수도 계약서의 양도일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부를 넘기는 거래이므로 개인은 이날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개인의 폐업일도 양도일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정할 것은 사실상 두 가지, 개인이 마지막으로 영업하는 날과 법인이 처음 영업하는 날이며, 이 두 날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이어져야 장부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장부를 2026년 12월 31일로 마감하고 2027년 1월 1일자로 사업을 넘겨 그날부터 법인이 영업하도록 정하면, 2026년 한 해의 거래는 모두 개인 장부에, 2027년 거래는 모두 법인 장부에 들어갑니다.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으면 개인의 마지막 결산이 소득세 과세기간 말일과 같아져, 개인 장부를 한 해 단위로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연중에 전환하면 같은 해 안에서 개인 장부(1월 1일~개인의 마지막 영업일)와 법인 장부(법인의 첫 영업일~사업연도 말)가 나뉘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재고·외상매출금·미지급금을 한 번 더 확정해야 합니다.

날짜를 정할 때 함께 봐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1월 1일에 사업을 넘기려면 그보다 먼저, 그러나 3개월보다 앞서지는 않게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12월에 하고 정관상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설립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법인의 짧은 첫 사업연도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본금 납입 외에 거래가 거의 없지만 법인 장부와 결산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설립 전에 생긴 손익을 첫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첫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이 예외를 전제로 기준일을 잡기보다 설립등기일·양도일·개업일을 먼저 맞추는 편이 장부 정리에 덜 부담스럽습니다.

법인 장부에는 자산을 얼마로 올리나요?

법인이 개인에게서 산 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개인 장부에 적힌 취득가액이나, 거기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이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2027년 1월 1일에 중고 기계를 사 온 것과 같으므로, 고정자산 대장에도 취득일은 양수일, 취득가액은 양수가액으로 새로 입력합니다.

그렇다고 양수가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므로, 법인전환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법인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사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그래서 양수도 가액은 개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자산·부채별 시가를 근거로 정하고, 그 평가 근거(감정평가서, 거래 시세 자료 등)를 법인 장부의 증빙으로 남겨 둡니다.

국세청도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같은 원칙으로 답한 적이 있습니다. 회신 당시의 조문 표현은 지금과 다르지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도 개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수정내용연수 적용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부채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처 외상값(미지급금), 은행 차입금, 임대차보증금처럼 법인이 넘겨받는 부채는 양수도 계약서의 부채 목록에 넣고, 차입금과 임대차계약은 금융기관·임대인과 명의 변경을 따로 진행해야 법인 장부의 부채와 실제 채권자가 일치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2026년분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이므로 법인이 대신 내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세금은 개인 몫으로 남겨 정산 계획을 세워 둡니다.

개인이 이미 상각한 자산은 법인에서 몇 년으로 상각하나요?

감가상각은 기계·차량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의 값을 정해진 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는 처리입니다. 법인은 감가상각자산마다 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 기간을 정합니다. 개인 장부에서 몇 년을 상각했는지는 법인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산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고른 연수(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해 쓸 수 있게 합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합니다. 첫째, 그 자산에 법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그 자산이 처음 취득된 뒤 법인이 양수하는 날까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지났는지 봅니다. 셋째, 지났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1년 미만은 버림)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연수를 골라,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냅니다. 2027년 1월 1일에 양수하고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202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그 기한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8년짜리 자산을 5년 썼으니 법인에서는 남은 3년으로 상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은 기준내용연수 8년인 자산을 5년 경과 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4년(8년의 50%)에서 8년 사이에서 선택한다고 예시합니다. 남은 3년은 선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예시에서 기준내용연수 5년인 자산은 50%가 2.5년이지만 1년 미만을 버리므로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고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정내용연수를 쓸 수 없고, 그 자산에는 법인이 신고한 일반 내용연수(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상각 기간이 길어지면 해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작아지므로, 전환 첫해 법인세 신고 때 자산별로 신고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새로 세운 법인은 일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도 영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므로 함께 준비합니다.

기계장치 한 대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기준내용연수와 금액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 정한 값이며, 실제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자산 구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각범위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법인이 결산 때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그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법인 장부의 감가상각비도 같은 연수로 계상합니다.

전환 전에 준비할 자료

• 기준일 직전 월말 기준 개인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명세(외상매출금·재고·미지급금·차입금·보증금)
• 고정자산 대장: 자산별 최초 취득일,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개인이 적용한 내용연수
• 자산·부채별 시가 근거: 감정평가서, 중고 시세, 재고 단가 자료
• 부동산 포함 여부, 종업원·차입금·임대차계약 목록(명의 변경이 필요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