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을 세웠다면, 첫 결산 전에 기장을 맡길까 직접 할까 — 매출 없는 첫 사업연도와 3월 법인세 신고
2026년에 법인을 세운 대표가 매출이 아직 없는데도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 첫 결산인 2027년 3월에 세무조정만 맡기면 되는지, 아니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기장은 회사의 거래를 장부에 적는 일이고, 결산은 한 사업연도의 거래를 마감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일이며, 세무조정은 그 재무제표의 이익을 법인세법 기준의 소득으로 고쳐 계산하는 일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어야 하고, 2026년 중 설립해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도 산출세액도 없는 첫해에는 장부가 없어도 무기장가산세 금액이 0원일 수 있지만, 재무제표 없이 낸 신고는 법인세법상 신고로 보지 않고, 첫해의 결손금은 신고된 것만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맡길지는 "가산세를 피하려고"가 아니라 "첫해 비용을 결손금으로 남겨 다음 해 세금을 줄이고, 증빙과 대표 가수금을 정리된 상태로 넘기려고"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에 설립한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설립 2년 이내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기준인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2027년 신고 전에 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첫 사업연도에도 법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규모를 나누지 않고 복식부기 장부와 증명서류의 비치·보존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있는 간편장부 같은 단순한 장부 방식이 법인에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자본과 수익·비용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하는 장부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함께 보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2항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으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개시일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 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이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에 시작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설립등기 전에 생긴 손익을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법인에 귀속시켜 첫 사업연도 손익에 넣는 경우에는 그 손익이 처음 생긴 날이 첫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2026년 설립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제60조 제3항).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이면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없는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60조 제2항·제5항).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제5항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제4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세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즉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이 신고도 결손이어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제49조는 사업자를 신고 의무자로 정하면서 매출이 없는 사업자를 빼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제49조 제1항). 4월과 10월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의 예정신고인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로 대신하고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설립 첫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데,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은 5만 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지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2호, 제81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83조 제2항·제3항).
대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급여 등을 지급해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부터 생깁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제1항). 2026년 중에 이미 지난 기한(상반기 설립 법인의 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 매출이 없어도 해야 하나 | 기한(12월 결산 법인) | 근거 |
|---|---|---|---|
| 법인세 신고 | 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사업연도 다음 해 3월 31일 (2026년분은 2027년 3월 31일)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예. 결손이어도 신고 | 사업연도 다음 해 4월 30일 (2026년분은 2027년 4월 3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제5항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예.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은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 | 1기분 7월 25일, 2기분 다음 해 1월 25일 (2026년 2기분은 2027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예정신고 대상이면 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4월 25일·10월 25일 (해당 분기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
|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은 신고납부 | 8월 31일 (2026년 7월 1일 전에 설립했다면 2026년분 기한은 이미 지남) |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2호, 제81조, 제82조, 제83조 |
| 원천징수세액 납부 | 급여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만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 특례 있음)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제1항·제2항 |
첫해 장부에는 어떤 거래가 쌓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는 첫해에도 장부에 적을 거래는 생깁니다. 자본금이 법인 통장에 들어오고, 설립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를 내고, 사업장을 임차하고, 노트북·통신·각종 수수료를 씁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법인 통장이 열리기 전에 대표 개인 돈으로 먼저 나갑니다. 이 거래들이 첫해 재무제표의 자본·자산·비용과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을 이룹니다.
설립 전후에 쓴 돈은 법인 비용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으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넣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회신에서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개업준비기간 중 인가·허가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이 손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회신이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작성한 정관에 설립비용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290조 제4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국세청 법규법인 2010-0299 (2010. 10. 22.) —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실11.17 — 창업비·개업비 등 사업개시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회계처리도 같은 방향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실무지침 실11.17은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를 자산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예시합니다. 설립등기 비용을 자산으로 올려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노트북을 사고 7월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7월 21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공제하지 못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인지의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47). 설립 준비 단계에서 큰 지출이 있다면 등록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매입세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제8조 제1항)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거래별로 무엇을 넘기고 장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 첫해에 생기는 거래 | 세무대리인에게 줄 자료 | 장부에 남는 모습 |
|---|---|---|
| 자본금 납입 | 잔고증명서, 법인 통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자본금. 통장 잔액과 장부의 예금이 설립일부터 맞아야 함 |
| 설립등기 비용(설립등기를 위해 낸 세액, 등기수수료, 그 밖에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 영수증·세금계산서, 정관의 설립비용 조항 | 창업비로 당기 비용.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과 등기수수료는 손금에 포함되고,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된 것만 손금 |
| 설립 전·사업자등록 전 지출(장비·소프트웨어·수수료) | 지출일자가 보이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 누가 결제했는지 |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이때 첫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손익이 처음 생긴 날).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여부로 공제 여부가 갈림 |
| 대표 개인 카드·계좌로 낸 회사 비용 | 개인 카드 명세 중 회사 지출 표시, 영수증 | 비용과 함께 대표에게 갚을 돈(가수금)으로 기록. 법인 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반대로 가지급금 |
| 사업장 임차 보증금·월세 | 임대차계약서, 월세 세금계산서(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이체 내역 | 보증금은 자산, 월세는 비용.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증명서류 수취 문제가 남음 |
| 통신·소모품·구독·은행 수수료 | 법인카드 명세,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에게서 산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는 것이 원칙 |
| 매출 없음 | —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 0원,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만 반영. 손익계산서는 수익 0원에 비용만 있는 결손 |
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가 정합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5년 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하려면 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더 보관해야 합니다(제1항).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제2항).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이면 이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고,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나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처럼 거래 상대방·유형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58조 제2항).
매출이 없는 첫해에 실제로 금액이 붙을 수 있는 가산세는 바로 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인데,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2%이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75조의5 제1항·제3항).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해 장부의 품질은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① 법인 통장 잔액과 장부의 예금 잔액이 설립일부터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지 ② 대표 개인 돈으로 낸 회사 비용이 영수증과 함께 가수금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③ 3만 원을 넘는 지출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붙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면 3월에 장부를 복원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매달 기록할 때보다 훨씬 커지고, 증빙 없이 정리되지 않은 대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법인 돈이 대표에게 나간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3월 신고를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인이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3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이른바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어 수입금액도 0원이고 결손이어서 산출세액도 0원인 첫해에는 두 금액이 모두 0원이므로 이 가산세의 금액 자체는 0원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가산세도 법인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라(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나목) 같은 조건에서는 0원이 되고,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큰 쪽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6항). "매출 없는 첫해는 장부가 없어도 가산세가 없다"는 말은 금액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제3항 —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 중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제6항 —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 제75조의3과 동시 적용 시 큰 가산세만 적용
장부 없이 첫해를 보내는 손해는 가산세가 아니라 다른 세 곳에서 납니다.
- 재무제표가 없으면 신고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60조 제5항). 복식부기 장부가 있어야 이 재무제표가 나오므로, 장부 없이 신고서만 내는 길은 없습니다.
- 결손금은 신고된 것만 다음 해 이후에 뺄 수 있습니다. 첫해에 비용만 있고 수익이 없으면 그 차액이 결손금입니다(제14조 제2항). 이 결손금은 15년 안에 생긴 것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만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00%입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단서).
-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 자체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제66조 제1항),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으면 추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3항,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추계는 수입금액에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기준경비율 금액을 빼는 방식인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수입금액이 0원인 첫해를 추계하면 결손금은 0원이 되고, 다음 해로 넘길 것이 없어집니다. 추계로 결정·경정되는 사업연도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를 빼고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8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 추계 시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8조 — 추계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제외)
첫해 결손금이 다음 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2027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가정
| 항목 | 값 |
|---|---|
| 2026년 설립등기 비용 | 60만 원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 2026년 사업장 임차료 | 500만 원 (월 50만 원 × 10개월, 세금계산서 수취) |
| 2026년 통신·소모품·수수료 | 240만 원 (적격증빙 수취) |
| 2026년 수입금액·산출세액 | 0원 · 0원 |
| 2027년 소득(결손금 공제 전) | 3,0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감은 없다고 가정 |
|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법인지방소득세 2억 원 이하 1천분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계산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2026년 결손금 | 60만 원 + 500만 원 + 240만 원 (수익 0원) | 800만 원 |
| ② 2026년 무기장가산세 | max(산출세액 0원 × 20%, 수입금액 0원 × 7/10,000) | 0원 |
| ③ 2027년 과세표준 (결손금 공제 시) | 3,000만 원 − ① | 2,200만 원 |
| ④ 2027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시) | ③ × 10% + ③ × 1% | 220만 원 + 22만 원 = 242만 원 |
| ⑤ 2027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2026년 결손금이 신고되지 않았을 때) | 3,000만 원 × 10% + 3,000만 원 × 1%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⑥ 차이 | ⑤ − ④ | 88만 원 |
2026년에 장부 없이 가산세 0원으로 지나가면, 2027년에 결손금 800만 원을 공제하지 못해 88만 원을 더 냅니다. 2027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범위에서는 이익이 클수록 차이가 결손금 × 11%까지 커지고, 2억 원을 넘는 구간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장부를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 후 신고로 낸 결손금이 이후 공제 대상 결손금이 되는지는 그 뒤의 결정 내용에 달린 문제이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월 기장, 3월 결산·세무조정만, 직접 신고 —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열거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설립 2년 이내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입니다(제4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법인은 그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의무는 아닙니다(제2항). 매출이 없는 첫해 법인은 다른 호(외부감사 대상, 직전 사업연도 추계결정, 합병·분할, 국외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표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복식부기 장부에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뽑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채울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지금부터 월 기장을 맡김 | 2027년 3월에 결산·세무조정만 맡김 | 직접 신고 |
|---|---|---|---|
| 장부가 만들어지는 때 | 매달. 설립등기일부터 거래가 이어진 장부 | 2027년 2~3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복원 | 대표가 직접 복식부기로 기록 |
| 설립 전·초기 지출의 증빙 | 첫 달에 정관 설립비용 조항·개인 결제분·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함께 점검 | 1년 뒤 영수증·카드 명세를 다시 찾아야 함. 분실·기억 흐림의 위험 | 대표가 수취 의무(3만 원 초과 적격증빙)와 매입세액 요건을 스스로 판단 |
| 대표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 매달 잔액을 확인하고 정리 | 결산 때 통장과 카드 내역을 대조해 소급 정리 | 대표가 구분해 기록 |
| 분기 부가가치세· 8월 주민세 사업소분 | 세무대리인이 일정 관리와 신고 대행 | 결산 전 신고는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함 | 대표가 직접 |
|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대리인 작성 | 세무대리인 작성 | 대표 작성. 외부세무조정 사유(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등)가 없는 법인만 가능 |
| 비용이 드는 때 | 매월 + 결산·조정 시 | 결산·조정 시 1회(복원 범위에 따라 다름) | 없음(시간 비용만) |
| 맞는 경우 | 거래가 매달 있거나, 대표 개인 결제가 섞이거나, 2027년 매출 개시가 확실해 첫해부터 장부를 이어 두려는 경우 | 12월 설립처럼 거래가 몇 건이고 모두 법인 통장·카드로만 결제되어 복원이 단순한 경우 | 복식부기와 세무조정 양식을 다룰 수 있고 거래가 극히 적은 경우 |
거래가 몇 건이고 모두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움직였다면 3월에 결산·세무조정만 맡기는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통장과 카드 명세만으로 1년치 장부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설립해 통장 거래가 자본금 입금 한 건뿐인 법인이 대표적입니다.
대표 개인 돈으로 낸 지출이 있거나, 임차료·구독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거나, 2027년에 매출이 시작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월 기장을 맡기는 쪽이 첫해 결손금과 증빙을 온전히 남기는 길입니다. 매출이 시작되는 달부터 계약하면 그 앞의 몇 달은 어차피 뒤에 복원해야 하고, 그 사이 증빙과 정관 확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한처럼 시점이 중요한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복식부기 장부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무조정계산서 양식을 채우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의 선택입니다. 매출 없는 첫해 결손 법인의 세무조정은 조정 항목이 적어 난도가 낮은 편이지만, 재무제표가 빠지거나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제60조 제5항)과 첨부서류에 미비·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제60조 제6항)을 감수해야 합니다.
"매출이 생기면 그때부터 맡기겠다"는 계약 시점 결정과 "장부는 설립등기일부터 이어져야 한다"는 법의 요구는 별개입니다. 계약을 늦추면 그 앞 기간의 장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 복원해야 하는 일이 쌓입니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동안의 법인 통장·법인카드 명세, 대표 개인 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복원이 됩니다.
기장을 맡기면 매달 무엇을 주고, 대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처음 한 번 넘기는 자료
- 정관(설립비용 조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 법인 통장 전체 거래내역(설립일부터), 법인카드 발급 내역
- 설립등기 비용·등록면허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 설립 전·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증빙과 결제 수단(누구 명의로 냈는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 대표 개인 카드·계좌로 낸 회사 지출 목록과 영수증
- 홈택스·위택스 접근 권한 또는 수임 동의
매달 주고받는 것
월이 끝나면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법인카드 명세,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대표 개인 결제분 영수증을 넘깁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달이라도 "거래 없음"을 알려 주어야 장부가 끊기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3만 원을 넘는 지출 중 적격증빙이 없는 건을 목록으로 돌려보내며, 대표 가수금·가지급금 잔액과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매출이 시작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과 원천세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 구분 | 대표가 하는 일 |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 |
|---|---|---|
| 매월 | 통장·카드 명세와 영수증 전달, 개인 결제분 표시, 거래 없음 통지 | 복식부기 기록, 증빙 누락 목록 회신, 가수금·가지급금 잔액 보고 |
| 분기(4·7·10·1월) | 신고 내용 확인,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매출 0원 신고 포함), 예정고지 여부 확인 |
| 8월 | 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7월 1일 현재 사업소 기준) |
| 12월 | 미정리 지출·대표 가수금 확인, 다음 해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결산 전 점검(증빙·가수금·자본금 일치), 다음 해 일정 안내 |
| 2027년 2~3월 | 재무제표·결손금 금액 확인, 신고서 검토 | 결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3월 31일) |
| 2027년 4월 | 납부(결손이면 납부세액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4월 30일) |
대표가 매달 확인할 숫자
- 법인 통장 잔액과 장부의 예금 잔액이 같은지. 다르면 기록되지 않은 거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 대표 가수금 잔액 — 개인 돈으로 낸 회사 비용의 누계. 회사에 돈이 생기면 이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영수증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잔액 — 법인 돈이 대표 개인 용도로 나간 금액. 매출 없는 첫해라도 0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돈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나가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시행령 제88조·제89조), 이 부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 결손금 누계 — 첫해 비용의 합계로, 2027년 이후 이익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고서에 이 금액이 그대로 담기는지 3월에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목록 — 2% 가산세와 손금 인정 문제가 걸린 항목이므로 매달 줄여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세운 법인인데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2027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결손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를 통해 결손금이 기록되어야 다음 해 이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없으면 무기장가산세도 0원이라는데, 그래도 장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어서 둘 다 0원이면 금액이 0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장부가 없으면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첫해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부 없이 추계로 결정되면 결손금 자체가 0원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3만 원 초과 지출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Q. 세무조정계산서는 꼭 세무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직접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만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열거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 2년 이내 법인의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그 밖에 외부감사 대상, 직전 사업연도 추계결정, 3년 이내 합병·분할, 국외 사업장 보유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 없는 첫해 법인이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직접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장부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채워야 하므로, 할 수 있는지는 양식을 직접 열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설립 전에 제 개인 돈으로 낸 등기 비용과 노트북 값은 법인 비용이 되나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설립등기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으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넣을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청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 설립등기 세액, 등기수수료, 인허가 비용이 손금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회신도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산 노트북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만 공제됩니다. 개인 돈으로 낸 금액은 장부에 대표 가수금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Q. 기장 계약을 매출이 생기는 달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A. 계약 시점을 법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는 설립등기일부터 이어져야 하므로 계약 전 기간의 거래는 뒤에 복원해야 하고, 그동안 법인 통장·카드 명세와 영수증, 정관, 설립 전 지출 증빙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가 몇 건이고 모두 법인 통장과 카드로만 결제했다면 3월에 결산·세무조정만 맡겨도 복원이 단순하지만, 대표 개인 결제가 섞이거나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복원에 드는 시간과 누락 위험이 매달 기록할 때보다 커집니다.
첫 사업연도의 기장 범위는 설립일과 정관의 사업연도, 거래 건수, 대표 개인 결제가 섞였는지, 사업자등록 시점과 설립 전 지출, 2027년 매출 개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사업자등록일, 설립 후 법인 통장 거래 건수, 대표 개인 카드로 낸 회사 지출 유무, 사업장 임차 여부, 매출 예상 시점을 알려주시면 지금 월 기장을 시작할지 3월 결산·세무조정만 맡길지, 설립 전 지출 중 손금과 매입세액으로 살릴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