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겨도 될까요

설립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 함께 일할 지인에게 넘기면서 "처음 낸 돈이 액면가이니 액면가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상담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매출이 늘어 회사 가치가 올랐는데 액면가로 넘긴 거래가 정상인지 묻는 사례와, 반대로 결손이 쌓여 평가액이 0에 가까운데 액면가로 신고해도 되는지 묻는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의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때 액면가가 시가보다 30%(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낮으면 사는 쪽에 증여세가 나오고, 5% 이상만 낮아도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이면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사는 쪽에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만큼 증여세가 나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어느 한쪽이 법인이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과 다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가 기준입니다

액면가는 회사를 세울 때 정관에 적은 1주의 금액이고, 그 뒤 회사가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법은 주식을 주고받을 때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그런 가액을 찾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서도 같은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양도일 전후에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평가기준일 전후(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에 그 주식의 매매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그리고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입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액면가로 주고받은 과거 거래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국세청 회신 요지에 따르면 유상증자 때의 1주당 주금납입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매매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가족 법인처럼 주식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법인은 시가로 인정될 매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정해진 이자율로 나눈 값)와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평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등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이거나 주식인 법인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더하는 할증 규정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넘기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먼저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물론이고, 회사의 임원·직원 같은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본인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양도소득세 쪽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기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더해 조금 더 넓습니다. 자녀·배우자·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 넘기는 거래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는 쪽: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사는 쪽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계약 뒤 환율이 급변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매매계약일입니다. 사는 쪽이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뺀 뒤 10%부터 시작하는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증여세는 사는 쪽이 내며, 파는 쪽의 연대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파는 쪽: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요건은 증여세보다 훨씬 좁아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액면가 거래는 회사 가치가 조금만 올라도 이 기준을 넘습니다. 양도차익은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나중에 사는 쪽이 그 주식을 되팔 때는 저가 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길 때는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벗어나려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소유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액면가 대금을 실제로 송금했고 그 돈의 출처가 자녀의 소득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비로소 양도로 인정되고, 국세청도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대가가 시가와 다르면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넘기면 다른가요?

파는 쪽의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겼다면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액면가 합계이고 그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사는 쪽의 증여세는 남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으로 샀다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거래는 지인 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고, 국세청은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였는지를 본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임원·직원(사용인)과 본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넘기려는 주식의 회사가 본인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면 그 회사의 임원·직원도 특수관계인입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함께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업자 개인이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고,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함께 30% 이상 출자한 그 법인입니다. 한 가지 더, 증권거래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지인 간 거래에서도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액면가로 신고하면 부모의 양도차익이 0이라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 같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결손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저가 양도가 아니라 고가 양도가 되어, 이번에는 파는 쪽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파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액면가는 어느 방향으로도 세법상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도가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는 사람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친족 관계뿐 아니라 본인(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직원인지,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지까지 봅니다.
2.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증여세 기준으로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그 주식의 매매·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정상 거래인지,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3억원 기준을 넘는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3.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없으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해 보충적 평가액을 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었거나 휴업·폐업 중이면 순자산가치만 쓰고,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등이면 가중치가 2대 3으로 달라지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이거나 주식이면 순자산가치와 비교합니다.
4. 평가액과 넘기려는 가격의 차이를 두 기준에 대어 봅니다. 가족이면 증여세(30%·3억원 중 적은 금액)와 양도소득세(5%·3억원), 지인이면 증여세(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 공제)입니다.
5. 기준을 넘으면 가격을 평가액 쪽으로 올리거나, 처음부터 증여로 설계하는 쪽과 비교합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되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6. 대금은 사는 사람의 계좌에서 실제로 이체하고 자금 출처(소득·상속·재산 처분 대금)를 남깁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이 증거가 없으면 거래 전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신고 기한도 두 가지입니다. 파는 쪽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고, 사는 쪽에 증여재산가액이 생겼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지점

이 글의 기준은 모두 '시가'에서 출발하는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재무제표를 그대로 넣어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순손익액에서 빼고 더하는 항목,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재평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 최대주주 할증의 제외 요건(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 과거 증자나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고, 평가액이 달라지면 30%·5% 기준의 통과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다른 평가방법을 쓰는 길도 있습니다.

• 평가액 산정: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역으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
• 시가 인정 거래의 유무: 양도일 전후의 증자·양수도 기록과 그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 양도와 증여의 비교: 증여재산공제,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사는 쪽의 자금 출처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파는 쪽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과 소득처분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