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세법 개정을(를) 다룬 글 7편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026년 12월 31일 전에 맺어야 할까 — 10월 개정으로 생긴 양도 기한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바뀌지 않았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생임대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 과세대상·기본공제·세율 개편 전후 비교
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정 전후 비교. 과세대상 14억원 조정과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14억·9억·4억 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인상, 세율의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의 거주공제 전환과 한도 신설, 세부담 상한 200%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7개 항목 개정 전후 비교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개정 전후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와 거주공제 전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만원 상향, 고령 1주택자 한시감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완화, 일시적 2주택·매입임대·상생임대 특례 조정까지 7개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 2026년 변경사항 완벽 정리
2026년 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완벽 정리.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신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등 실무 기준과 계산 사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법인세율 9%에서 20%로 — 존속과 청산 사이의 판단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9% 세율이 사라져 2025년 19%, 2026년 20%를 부담합니다. 그래도 청산은 법인세·추가과세·의제배당이 겹쳐 단순 비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유지·청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달라진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제출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은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야 하고,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근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정상 거래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가이드 — 세율·계산법·절세 준비까지 한눈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