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어시스턴트 인건비 — 3.3%로 보내면 끝일까요

이번 달 채색 어시스턴트에게 작업비를 보내면서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를 했고 어시스턴트도 받았으니 세금 처리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하나가 작가님의 면세(작가님이 받는 원고료나 수익배분금에 부가가치세를 아예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직원을 뽑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도 면세 요건을 깨는 경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지금 어시스턴트를 쓰는 방식이 면세를 깨는 방식인지, 깬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를 쓰면 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요

웹툰작가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법은 개인이 별도의 사업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노동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면세되는 용역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해 두었는데, 그 목록에 "만화"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 두셨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가 1년 치 수입을 정리해 신고하는 절차)를 해 오셨을 것이고, 등록 없이 3.3%만 떼이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오신 분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웹툰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적은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건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직원만 두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실무가 많았고, 어시스턴트에게 3.3%만 떼고 보내는 방식이 널리 쓰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이 문장에 괄호가 하나 붙었습니다.

앞뒤의 "물적 시설 없이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괄호뿐이고,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든 주된 업무를 남의 손을 빌려 하고 있으면 조건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내 어시스턴트는 "주된 업무"에 해당하나요

판정의 출발점은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냐, 3.3% 프리랜서냐, 건별 도급이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웹툰을 만드는 주된 업무인지를 봅니다.

작화, 채색, 배경 작업처럼 작품 자체를 만들어 내는 일은 주된 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SNS 계정 운영, 정산 자료 정리, 굿즈 포장과 발송처럼 작품 제작 바깥의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콘티 감수나 자문을 아주 간헐적으로 받는 정도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요건에는 시설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의 한쪽을 쓰는 경우는 "사업에만 이용되는"이라는 문언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남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세가 깨지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요건이 깨지면 두 개의 세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고, 웹툰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10%가 붙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이 생깁니다.
다만 개인의 인적용역이라 받던 면세와, 웹툰 자체를 도서(전자출판물)로 보아 받는 면세는 다른 갈래입니다.
뒤쪽은 출판사 등록 같은 별도 요건이 걸려 있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세의 단순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아래일 때 쓸 수 있습니다(새로 시작한 해는 별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갖춘 인적용역이면 그 기준선이 3,600만원인데, 요건이 깨지면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세법이 부가가치세 쪽의 그 요건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기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에서 10%를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 위에 얹는다는 뜻이고, 정산이 끝난 뒤라 그 10%는 작가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요건이 깨진 시점부터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셨다면 과세로 정정해야 하고 등록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

다음은 어시스턴트에게 돈을 보낼 때 따라오는 제출 의무입니다.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과,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내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덧붙이면 어시스턴트에게 3.3%를 뗄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법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등록 전이라도 이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표에서 오해하기 쉬운 곳이 근로소득 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곧바로 매월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매월"로 알고 계시면 실제 운영과 어긋납니다.

면세로 올린 수입도 어딘가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과세로 전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적는 것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로 내야 하는 쪽은 그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연중에 전환돼 면세 기간과 과세 기간이 갈리면 어느 기간의 면세수입이 어느 신고서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