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 혼인합가 등의 특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면제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입양 포함)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신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 규모, 재산 종류, 가족 구성, 향후 재산 가치 변동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속 시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크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의 사전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은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전에 정확한 주택 수 판정과 중과 배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매계약서(취득 시 및 양도 시) ② 등기부등본 ③ 취득 시 지출한 비용 증빙(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④ 자본적 지출 증빙(리모델링, 증축 비용 등) ⑤ 주민등록등본(거주 기간 확인용) ⑥ 감정평가서(있는 경우).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5억)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